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 1억, 조건·규제 2026 (6.27 이전 계약이면 달라집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 1억, 조건·규제 2026 (6.27 이전 계약이면 달라집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는 수도권·규제지역 주택을 담보로 하면 1억 원이 기본이고, 전세계약과 소유권 취득이 모두 2025년 6월 27일 이전이면 1억 초과가 열릴 수 있습니다.

3초 요약 (기준일: 2026년 10월 7일 확인)
1. 한도: 수도권·규제지역 안의 보유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1억 원입니다(2025년 6월 28일 시행). 종전에는 한도가 없었고 은행이 1~2억 선에서 자율로 정했습니다.
2. 1억 초과: 전세계약을 2025년 6월 27일까지 체결했고, 집주인의 소유권 취득도 6월 27일 이전이고, 은행업감독규정 요건을 지킬 때 가능합니다.
3. 막히는 경우: 수도권·규제지역 안에 주택이 2채 이상이면 그 주택 담보로는 취급이 금지됩니다. 지방 주택 담보는 종전과 같습니다.
4. 마지막 관문: 요건을 다 갖춰도 취급 여부와 금액은 은행이 정합니다.
먼저 알고 가세요
이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은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입니다. 세입자가 나가는데 돌려줄 보증금이 모자란 집주인의 이야기이고, 대출 신청 요령이 아니라 “내 집에 1억 선이 걸리는지”를 날짜로 가르는 글입니다.
이 글에서 볼 것
① 1억 한도가 걸리는 집과 안 걸리는 집
② 1억을 넘길 수 있는 경로, 그리고 금감원 회신끼리 엇갈리는 대목
③ 대출 뒤에 따라오는 실거주 약정과 DSR 계산
④ 다주택자·임대사업자 규제
⑤ 은행마다 다른 점, 그리고 역전세 반환대출과의 차이
미리 챙길 날짜 3개: 전세계약 체결일 · 소유권 취득일 · 대출 실행 후 실거주 약정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 1억 적용 대상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은행 상품 이름일 뿐, 금융당국 서류에는 다른 이름으로 적혀 있습니다. 금감원 공개 회신은 이 대출을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로 분류합니다. 은행 창구에서 부르는 상품명은 은행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분류가 중요한 이유는 1억 한도가 바로 이 대출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2025년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6월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안의 보유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1억 원으로 묶었습니다.

최대 1억 원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담보 · 2025년 6월 28일 시행
담보 주택한도·취급 기준
수도권·규제지역 1채최대 1억 원 (6.27 이전 계약·소유권이면 초과 가능, 바로 아래 「1억 초과 조건」 참고)
수도권·규제지역 2채 이상해당 주택 담보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취급 금지
지방(규제지역 밖) 주택종전과 동일, 금융회사 자율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2025-06-27), 2026년 10월 7일 확인
은행 창구에서 대출 상담을 받는 집주인의 뒷모습

다들 “10.15 대책 때 집값별로 6억·4억·2억으로 줄었다”고 말하지만, 그 한도는 이 대출과 상관이 없습니다. 금융위 FAQ와 금감원 회신에 따르면 15억 이하 6억, 15억~25억 4억, 25억 초과 2억이라는 주택가격별 한도는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되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집값 25억 초과면 퇴거자금도 2억까지만 나온다”
⭕ 주택가격별 6억·4억·2억 한도는 구입목적 주담대용입니다. 퇴거자금대출은 수도권·규제지역이면 1억 선, 지방 주택 담보면 종전과 같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1억 초과 조건 (6.27 이전 전세계약·소유권 취득일)

“예외가 여러 개 있다”는 말이 돌지만, 금감원 공개 회신에서 확인되는 1억 초과 경로는 사실상 하나입니다. 2026년 6월부터 8월까지의 회신 여러 건이 같은 세 가지를 모두 요구합니다.

1억 초과가 열리는 세 가지 (모두 충족)
1. 기존 세입자와의 전세계약을 2025년 6월 27일까지 체결
2. 집주인의 해당 주택 소유권 취득일이 6월 27일 이전
3.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 제21호 가목~다목의 요건·의무 준수

세 번째 요건 안에는 후속 세입자가 있을 때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특약도 들어 있습니다. 보증 기관별 차이가 궁금하다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과 기관별 차이를 함께 보세요.

가장 헷갈리는 건 두 번째 조건입니다. 회신 몇 건을 날짜순으로 나란히 놓고 읽어 보니, 같은 “소유권 취득일”이라는 말이 회신마다 다른 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소유권 취득일 기준: 금감원 회신이 엇갈립니다
회신내용기준
2025Q5166 (2025-09-30)“소유권 취득일(계약일)이 6.27 이전”인 경우로 표기계약일로 적음
2026Q5368 (2026-07-29)매매계약 2025-06-12, 등기 2025-08-02 사례에서 등기일을 취득일로 보고 예외 인정이 어렵다고 회신등기일로 판단
출처: 금융감독원 공개 Q&A 회신, 2026년 10월 7일 확인
계약서와 등기 서류의 날짜를 형광펜으로 확인하는 집주인의 손

정리하면 두 회신은 엇갈리고, 가장 최근인 2026년 7월 29일 회신은 등기일로 판단했습니다. 매매계약은 6월 27일 이전인데 등기가 그 뒤라면 예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니, 은행에 “어느 날짜를 소유권 취득일로 보느냐”를 먼저 물어보세요.

재계약도 짚어 둡니다. 6월 27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을 재계약하거나 갱신청구권으로 연장하면 최초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보증금이 오르면 1억 한도가 적용될 수 있고, 증액분 처리는 은행마다 내부 규정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금융위 FAQ의 경과규정도 같은 방향입니다. 증액하거나 다른 은행으로 대환하면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고, 증액 없는 기한연장과 같은 은행 안의 대환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시행일 전에 금융회사 전산 등록으로 대출 신청접수를 마친 차주도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6월 27일 이후에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산 경우는 문이 닫혀 있습니다. 2025년 11월 매입·12월 등기 사례 모두 기존 예외 요건(6.27 이전 전세계약 등)만 다시 안내됐고, 완화를 건의한 질의에도 별도의 완화 답변은 없었습니다.

내 케이스 판정 흐름
단계질문갈림길
1담보 주택이 수도권·규제지역인가아니오: 종전과 동일(은행 자율) / 예: 2단계
2수도권·규제지역 안 보유 주택이 2채 이상인가예: 취급 금지 / 아니오: 3단계
3전세계약을 2025-06-27까지 체결했는가아니오: 1억 한도 / 예: 4단계
4소유권 취득이 2025-06-27 이전인가 (등기일 기준 가능성 큼)아니오: 1억 한도 / 예: 1억 초과 가능, 단 감독규정 요건·은행 자율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06-27), 금융감독원 공개 Q&A 회신 · 2026년 10월 7일 확인

전세퇴거자금대출 실거주 의무와 DSR 계산

대출이 나온다고 끝이 아닙니다. 약정서에 “언제까지 전입하고 몇 년 사세요”가 같이 적혀 나옵니다.

감독규정 제21호 다목에 따라 대출 약정에 “취급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입신고서 제출, 해당 주택 2년 거주”가 포함됐다면, 이를 어길 때 은행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6개월 만에 집을 판 사례에 이런 취지로 회신했습니다(2026년 3월 31일 처리).

세입자 퇴거 후 빈 거실에서 현관 열쇠를 건네받는 집주인
2023년 금융위 보도자료에 정리된 요건 (역전세 반환대출 요건을 준용하는 구조)
1. 대출금은 현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반환 외에는 쓰지 않는다
2. 대출 외에 자력으로 반환할 방법이 없는지 확인한다
3. 후속 세입자가 있으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특약을 두고, 입주 후 3개월 안에 가입·보증료를 납입한다
4. 집주인이 직접 입주하면 실행 후 1개월 안에 입주하고 2년 실거주를 모니터링한다
5. 이용 기간 중 신규 주택 구입 금지, 적발되면 전액 회수와 3년간 주택담보대출 금지
현행 [별표6] 조문 원문은 직접 열람하지 못했습니다. 약정서의 실제 문구를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DSR은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비율입니다. 금융위는 은행권 DSR 40%가 기본이라고 설명하고,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의 스트레스 금리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1.5%에서 3.0%로 올라 DSR이 적용되는 대출에 붙습니다. 계산 방법은 주택담보대출 DSR 계산 방법에 따로 정리해 두었고, 월 이자만 빠르게 볼 때는 전세자금대출 계산기 입력값과 월 이자표가 편합니다.

DSR 예시 계산 (모두 가정값)
가정: 대출 3억 원 · 30년(360개월) 원리금균등 · 연소득 6,000만 원
심사 금리월 원리금연 원리금DSR
연 4.0%(가정)1,432,246원17,186,952원28.6%
스트레스 3.0%p 가산 시 연 7.0%(최대치 가정)1,995,907원23,950,884원39.9%
계산: 연 원리금 = 원금 × r ÷ (1 − (1+r)^−n) × 12 (r = 연이율÷12, n = 개월 수), DSR = 연 원리금 ÷ 연소득.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은 금리 유형별로 달라 위 값은 최대치 가정입니다. DSR 기준: 금융위원회 · 2026년 10월 7일 확인

같은 3억 원이라도 심사 금리를 7.0%로 놓으면 DSR이 28.6%에서 39.9%로 뛰어 40% 문턱 바로 아래까지 옵니다. 다만 퇴거자금대출의 DSR 산정 방식을 직접 설명한 1차 출처 문구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본인 건의 적용 방식은 은행 심사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다주택자·임대사업자 규제

집이 두 채면 1억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예 안 되는” 문턱이 먼저 옵니다.

수도권·규제지역 안에 주택을 2채 이상 가진 차주는 그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이 취급 금지입니다. 주택 수는 수도권·규제지역 안의 보유분을 기준으로 세고, 지방 주택 수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6.27 이전 계약이면 다주택자도 되는 걸까요? 금감원 회신은 1억 한도의 예외만 언급할 뿐 다주택자 금지에 대한 예외는 말하지 않아서, 된다고도 안 된다고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은행에 본인 보유 현황을 말하고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사업자라면 규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금융위는 2025년 9월 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담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의 LTV를 0%로 한다고 발표했고, 예외 예시에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를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면 허용할 예정이라고 적었습니다. 이후 2026년 8월 13일 금융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자료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위한 주담대’를 현행 예외 사유(LTV 규제지역 30%, 비규제지역 60%)로 적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건의 취급 여부는 은행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기존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도 달라졌습니다. 2026년 4월 17일부터 다주택자(주택 2채 이상 개인, 임대사업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은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불허됩니다. 임차인이 있으면 2026년 4월 1일 기준 유효한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는 허용됩니다.

규제 타임라인
날짜내용
2023-07-27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시행
2025-06-28수도권·규제지역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1억 한도, 2채 이상 취급 금지
2025-09-08수도권·규제지역 주택 담보 사업자 주담대 LTV 0%
2025-10-16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3.0%
2025-12-17역전세 반환대출 완화 일몰 폐지, 지속 적용
2026-04-17다주택자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 원칙 불허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FAQ·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25-40호 · 2026년 10월 7일 확인

전세퇴거자금대출 취급 은행별 차이와 역전세 반환대출 비교

한 은행에서 거절당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금감원 회신은 대출 취급 여부와 규모를 은행이 법규와 내규에 따라 자율로 정하고, 금감원이 개별 건에 관여하기 어렵다고 밝힙니다.

그래서 요건을 다 갖춰도 은행이 거절하거나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느 은행이 취급하는지, 금리와 필요 서류는 얼마인지는 은행 공식 공지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은행 이름이나 금리를 적지 않았습니다.

1억 한도 때문에 이미 대출을 받은 분들을 위한 소식도 있습니다. 금융위는 2025년 9월 7일 “증액 없는 대환대출을 허용해 주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는데, 실제 시행이 끝났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방침 단계로만 보시고 은행에 시행 여부를 물어보세요.

같이 헷갈리는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풀어 주는 대상이 다릅니다.

역전세 반환대출 완화 vs 6.27 1억 한도 예외
구분역전세 반환대출 완화6.27 1억 한도 예외
바뀌는 것DSR 40% 대신 DTI 60% 적용 (임대사업자는 RTI 1.0배)금액 상한 1억 원을 풀어 줌
기준일2023-07-03 이전 임대차계약 체결2025-06-27 이전 전세계약 + 소유권 취득
대상 자금전세금 차액분 등을 은행권에서 빌리는 경우수도권·규제지역 주택 담보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현황2023-07-27 시행, 2025-12-17 고시로 일몰 폐지·지속 적용2025-06-28 시행
출처: 금융위원회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시행」(2023-07-26),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25-40호 · 2026년 10월 7일 확인

두 제도의 기준일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023년 7월 3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맺은 집주인은 역전세 완화로 DSR 부담을 덜 수 있어도, 그것이 1억 한도까지 풀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돌려줄 돈이 모자란 상황이라면 대출만 길이 아닙니다. 새 세입자와 보증금을 낮추고 일부를 월세로 돌리면 갚을 금액 자체가 줄어들고, 전환 계산은 반전세 전환율 계산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7일 확인)
전세퇴거자금대출 1억 초과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1차 출처로 확인되는 경로는 하나입니다. 기존 세입자와의 전세계약을 2025년 6월 27일까지 체결했고, 집주인이 그 주택의 소유권을 6월 27일 이전에 취득했고, 은행업감독규정 요건을 지키는 경우 1억 초과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유권 취득일을 계약일로 볼지 등기일로 볼지 금감원 회신이 엇갈리며, 가장 최근인 2026년 7월 29일 회신은 등기일로 판단했습니다. 요건을 갖춰도 취급 여부와 금액은 은행이 정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으면 실거주를 꼭 해야 하나요? 중간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대출 약정에 “취급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입신고서 제출, 해당 주택 2년 거주”가 들어갔다면 지켜야 합니다. 어기면 은행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고, 금감원은 6개월 만에 매도한 사례에서 이 취지로 회신했습니다. 2023년 금융위 보도자료에 정리된 요건에는 이용 기간 중 신규 주택 구입 금지도 있어, 적발되면 전액 회수와 3년간 주택담보대출 금지가 따릅니다. 본인 약정서의 거주 조항을 은행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전세퇴거자금대출에도 DSR이 적용되나요?

금융위는 은행권 DSR 40%가 기본이라고 설명하고,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에는 스트레스 금리 3.0%가 2025년 10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30년·연 4.0%(가정)·연소득 6,000만 원(가정)이면 DSR이 28.6%이고, 심사 금리를 7.0%로 놓는 최대치 가정에서는 39.9%까지 올라갑니다. 다만 이 대출의 DSR 산정 방식을 직접 설명한 1차 출처 문구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본인 건은 은행 심사로 확인하세요.

다주택자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이 아예 안 되나요?

수도권·규제지역 안에 주택 2채 이상을 가진 차주는 그 주택 담보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이 취급 금지입니다. 주택 수는 수도권·규제지역 안 보유분만 세고 지방 주택은 세지 않습니다. 6.27 이전 계약 예외가 이 금지에도 통하는지는 금감원 회신에 언급이 없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6년 4월 17일부터는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도 원칙적으로 막혔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취급 은행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공식 취급 은행 목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금감원 회신에 따르면 취급 여부와 규모는 은행이 법규와 내규에 따라 자율 결정하고, 금감원이 개별 건에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은행마다 내규가 달라 한 곳의 거절이 곧 전부의 거절은 아닙니다. 여러 은행 창구에서 전세계약일과 소유권 취득일을 같은 순서로 설명해 비교해 보세요.

은행 창구 가기 전 체크리스트
✅ 1. 세입자와 맺은 전세계약 체결일 (2025-06-27 이전인가)
✅ 2. 소유권 취득일 두 가지 모두: 매매계약일과 등기 접수일
✅ 3. 수도권·규제지역 안에 가진 주택 수
✅ 4. 재계약·증액 여부 (보증금이 올랐는가)
✅ 5. 대출 후 1개월 안에 전입하고 2년 살 수 있는가
✅ 6. 은행에 “어느 날짜를 소유권 취득일로 보나요?”라고 물어보기

💡 한 줄 요약: 1억 선을 넘기려면 전세계약과 소유권 취득이 모두 2025년 6월 27일 이전이어야 하고, 소유권은 등기일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크며, 마지막 결정은 은행이 합니다.

날짜가 엇갈려 마음이 무거우셨을 텐데, 그건 집주인 잘못이 아니라 회신 자체가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와 등기부 날짜만 정확히 챙겨 가도 창구 상담은 훨씬 빨라지니, 차분히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작성 혜택비서 편집팀 · 최종 수정일 2026년 10월 9일 · 기준일: 2026년 10월 7일 확인
이 글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FAQ와 금융감독원 공개 회신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금융규제는 계속 바뀌고 대출 취급 여부와 한도, 금리는 개별 심사를 거쳐 은행이 결정합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이용하려는 은행과 금융 전문가에게 본인 사례로 확인하세요. 특정 금융사를 추천하지 않습니다.